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처 협력방안에 관한 토론

차광석(건국대학교)

발제자께서 운동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유관 부처간 정책협력의 중요성,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 사업 추진 내용과 갈등 쟁점사안 등을 분석하고, 양 부처간 협력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해 주었다.

부처간 정책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운동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건강증진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부처는 각 부처의 실적위주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국민들을 위한 실제적인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 협력 혹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개인 건강관리에서 규칙적 운동의 효과에 관하여 의․과학적으로 상당 부분 밝혀져 있으며, 규칙적 운동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국가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1984년 제정․공포)과 국민건강증진법(1995년 제정․공포)의 주요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3. “생활체육”이라 함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2장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체육의 진흥) 학교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장체육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이상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유사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쟁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중심으로 체육분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에 대해 후발주자인 보건복지부가 단독적으로 시행 혹은 일부를 떼어 내어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업무중복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처이기주의일 수 있으며,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건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다(차광석, 2006).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위한 사업을 굳이 차별화하여  분담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인가?

굳이 건강운동, 생활체육 등으로 용어를 구분하여 서로 엄청나게 다른 것처럼 정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종 유사업무를 각기 정책에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국민체육진흥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유사업무 쟁점사항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업 추진 관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중 운동사업 추진의 주요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제시된 바 있다(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단, 2005).

운동사업의 명확한 범위 및 목표 설정 미흡

보건소에 국한된 운동시설 확충

운동 필요성에 대한 홍보 미흡

국민건강체력 실태 파악 부재

운동시설 이용 소요 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미추진

client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운동시설 인프라: 전문인력, 장비, 운동처방시스템 등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운동프로그램 부족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운동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시설, 운동프로그램, 운동전문가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주민들에게 운동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내 운동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일본은 64년 도쿄올림픽 이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 지역에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설립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싱가폴도 국가체육회에서 지역센터를 설립하여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88서울올림픽대회 이후 15개 시․도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시민체육회관, 구민체육회관 등이 설립되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이한규 외, 1999).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실천율 증가를 목표로 지역내 주민복지시설, 사업장, 보건소 및 국․공립 병원 등에 운동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3).

지역사회 체육시설의 설치는 자산관리, 운영관리, 시설관리 측면에서 심도있게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역시 부처 간의 적절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비용측면이나 시설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운동 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외에도 기존 관련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부처간 협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건립되는 각종 체육시설을 일반인의 건강·체력증진과 여가생활을 위한 공유시설로 연계하여 운영·관리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운동사업의 계획과 수행에 있어서 전문인력의 역할과 직무는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건강운동사업’에 강사의 전문성이 대두되어 있다. 영양 관련 사업이 ‘영양사’라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획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비해, 운동 관련 사업은 타 분야 종사자들 혹은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체육지도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관련 국가자격제도 마련을 시도하고 있으나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운동사’ 관련 자격제도 신설 추진 배경 및 경과(2008년 10월 기준)를 살펴봄으로써 10년 이상을 끌고 있는 부처 간의 쟁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배경]

-건강증진과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다양한 계층과 대상에서 운동수요 증가(운동참여율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만성질환 개선과 노화지연)와 의료비 지출문제

-체계적 운동접근의 중요성(안전성과 효과성), 운동전문가의 필요성 대두(운동처방과 지도 관련인력 양성 추진)

-체육계(문화관광부)와 보건의료계(보건복지부) 마찰(건강증진사업 확장을 위한 부처간 영역다툼)

-양부처 각기 TFT 구성 및 가동(관련 전문인력 양성제도 도출을 위한 노력, 문화관광부 2004 체육지도자 양성제도개선위원회, 보건복지부 2005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활성화 TFT)

-부처와 관련단체 의견수렴 및 입장 정리를 통한 통일된 안 제시 노력(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쟁점에 대한 부처간 협의조정(청와대) 이후, 보건복지부는 관망상태(노인운동전문가, ‘보건교육사’ 등 ‘운동사’와 연관된 인력양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학교보건교육을 보건영역(‘보건교사’)에 넘겨주게 된 사례 등 체육영역의 축소 혹은 분산에 대한 체육계 우려가 큰 상태(‘운동사’ 자격제도의 시급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경과]

-1994년 문화관광부, ‘운동처방’ 인력 양성제도 마련 방안(명칭 ‘운동처방사’, 타 체육지도자 트랙과 별도의 양성과정)

-1994년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의견제시(‘처방’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업무로서 ‘운동처방사’ 명칭 사용불가)

-1994년 1급생활체육지도자(‘운동처방’분야 인력) 양성제도 마련

※'98년부터 1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전공분야 란에 ‘운동처방분야’ 명시

-1995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및 공포(시행령에 체육활동에 관한 보건교육 관련 포함)

-1995년 1급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시작

※'08년 말 1급생활체육지도자(‘운동처방’분야 인력) 638명 양성

-1998년 대한스포츠의학회 차원에서 임상운동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1999년 임상운동전문인력 자격인정 시행)

-1999년 대한임상운동사협회(현, 대한운동사회[민간단체]) 발족

※‘08년 말 제20차 ’운동사‘ 자격연수 및 자격검정 시행 자격취득자 1,900명

-1999년 보건복지부는 ‘운동처방’ 과정인 1급생활체육지도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1항)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전문인력의 양성은 문화관광부의 업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업무라고 규정하고 ‘한국운동지도협회[민간단체]’를 보건복지부허가 제244호로 인정(운동처방사 자격연수과정 개설)

※‘08년 제56기 ‘일반건강운동지도사(일반운동처방사)’ 연수교육 시행

-2003.09.29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 제6983호)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관련; 1급 내지 3급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1급 자격의 국가시험(보건복지부장관 시행, 시행일 2009.01.0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18조 관련) 중 보건교육담당자에서 1급생활체육지도자, 체육학 석사 및 박사학위소지자 삭제

-2004년 문화관광부 체육지도자 양성제도 개선위원회 가동

-2005년 보건복지부 ‘(가칭)임상운동사’ 자격제도 신설 TFT 가동

-2006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본계획 수립(운동사 양성에 관한 내용 포함)

-2008년 부처간 협의조정(청와대)

※문화관광부에서 관련 운동전문인력 양성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양성제도개선위원회 가동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 개선방안 도출

-2008.1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개선 법령 작성 및 법제화 추진

※입법예고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존재(현행 1급 생활체육지도자를 건강운동사로 변경하여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인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건강관리 및 재활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의료법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사항임. 따라서 현행 1급 생활체육지도자를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바꾸어 종전대로 시행함이 타당)

과연 ‘운동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혜대상을 일반인과 질환자로 구분하고, 운동사의 근무지역을 체력센터, 종합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산업안전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병/의원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양 정부부처가 운동사를 각기 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사회비용, 수요공급의 문제 등 우리나라 사회구조를 고려하여 선진국의 선례 들을 참고로 하여  ‘운동사’ 양성제도를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제화 추진 중인 체육지도자 관련 법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보완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운동 사업의 실제적 추진에 공인된 지도자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체계화되고 검증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건강운동은 생활체육협의회, 보건소, 복지관, 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데 운동종목, 운동빈도, 운동기간, 운동지도 등 운동프로그램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라고 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직접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대상자별, 지역사회단위별, 기 개발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전문화), 한국인 운동권장량 설정(대상자별 혹은 생애주기별 구체적 운동지침 및 운동량 제시, 특히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운동지침 및 운동량 제시), 근거 있는 운동실천을 위한 각종 정보․자료 개발 및 홍보(각종 지표의 체계적 관리, 경제적/의료비절감효과 등), 여가스포츠 활동 활성화 정책 추진(스포츠동호회 육성, 시설투자, 지도자 배치 등을 위한 공적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 체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운동대상자별 혹은 생애주기별 건강․체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민체력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한 정기적 체력평가체계 구축 및 다용도 활용방안(청소년 체력인증제, 고령자 건강․체력평가제, 직장인 체력평가제, 군인 체력검정제 등)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무리

발제자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정부부처 간의 협력적 연계망을 형성하고 공동 전략을 펼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관련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배상수(2008)는 보건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계획을 세우고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날 국민건강관리의 방향이 예방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행태 중 운동실천은 매우 비중이 큰 부분이다.

운동실천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양질의 운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건강․체력 향상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4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등에 양 부처가 서로 협력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과제를 도출하여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양 부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관련 내용을 본 취지에 적합하게 맞추어 법에 근거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및 체육활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배상수(2008).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계획서 평가. 2007 서울특별시 건강증진      사업 평가워크숍 자료집.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지원사업단(2005).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T/F      중간보고서. 보건복지부.

이한규, 박현, 안민석, 임빈, 차광석(1999). 지역사회 체육시설의 적정 공간배치에       관한 연구. 체육과학연구원 연구보고서(99-04).

차광석(2006). 21세기 체육환경의 변화와 체육인력의 수급전망 토론. 한국체육정책      학회 세미나 자료집.